의안번호: 2211349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7-0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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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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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69상임위 심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ᆞ화물 운송 사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객ᆞ화물 운송 사업의 경우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설정된 차량 안전관리, 운송 서비스 관리 등의 의무가 있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송 사업에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여객ᆞ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9-23
2215411공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주기적인 갱신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