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46상임위 심의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0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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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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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564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기관이 하천수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이철규의원 등 12인2025-09-01
2207818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수 계측시설 설치 대상을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 및 하천수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하천수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1-24
2110706공포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극심한 가뭄 등으로 하천수위와 유량의 변동성이 크고, 녹조ᆞ유류(油類)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 하천수 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의 기준수위를 조절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취수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하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구 위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취수시설의 개선이 시급함 - 법률 개정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수진의원 등 15인2021-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30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 사용 시 사용료 단가 감면 외에도, 하천수 사용 허가 대상과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열에너지 활용 확대를 장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24인2024-07-11
2201113상임위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여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줄이고자 함.
서영석의원 등 23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