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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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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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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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 특례, 결과 정해두지 않고 대화”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넘어 첫 경력 형성까지...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의 연내 제정을 지원하고, K-노동복지회의소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2026 국감] 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특례 해법은 '대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00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07106_244332_5626_v150.jpg&w=3840&q=75)
[2026 국감] 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특례 해법은 '대화'
권리 기본법 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는 K-노동복지회의소 구축도 추진한다. 청년 고용정책 은 첫 경력 형성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2026 국감] 김영훈 "메가특구 노동 특례, 결과 정해두지 않아…대화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newsis%252F2026%252F10%252F13%252F202678921791858498.jpg&w=3840&q=75)
[2026 국감] 김영훈 "메가특구 노동 특례, 결과 정해두지 않아…대화로...
김 장관은 " 고용 노동 정책 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답을 찾는 것"이라고... 권리 기본법 '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기업 선정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 정책의 체계성 강화와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복지 및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ᆞ지원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계층별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노동저활용 보완지표 활용을 명시하고,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일자리 격차와 지역기업 구인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 정책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