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44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0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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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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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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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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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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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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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을 경로의 날로 변경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강조하고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훈의원 등 10인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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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 내용을 교육하며,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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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지연의원 등 18인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