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43상임위 심의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7-0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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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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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8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와 지상물을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8-10
2206882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건의원 등 13인2024-12-24
2206651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대남소음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지원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6인2024-12-1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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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소음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지원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6인2024-12-18
2209892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4인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