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1341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whoplus.com2026-10-13비판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대상·재원 놓고 쟁점…전남광주 정책 설계...

단위로 지원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농어촌기본소득 의 적용 범위를 행정구역 중심으로 정할 것인지, 실제 지역의 인구 감소와 생활 여건을 반영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같은 통합특별시 안에서도...

kwnews.co.kr2026-10-13긍정

[발언대]소양강댐 피해 ‘ 농어촌 기본소득 ’으로 보상하라

등에 관한 건의문’을 대표 발의해 피해보상 확대와 특별 지원 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용역에서는 1970년부터... 그 방안으로 ‘양구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 이나 일회성 보상이...

eroun.net2026-10-12중립

[팩트로 본 외국인⑨] 외국인이 늘면 주택·학교·복지 등 지역사회 부...

영향력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39(1), 2025. 행정안전부,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5.10.30. 행정안전부, 「2026년 행정안전통계연보」, 2026. 한국교육개발원, 「2025 교육 기본 통계」, 2026. Kim...

유사 개정안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ᆞ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어촌 지역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ᆞ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1인2025-03-05

2205633상임위 심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