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40법사위 심의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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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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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23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해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3-12
2203065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설비 설치와 경고표지 설치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희의원 등 13인2024-08-22
2125838공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방음터널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ᆞ저소음포장 우선 적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3-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07공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포함하고, 도로 부속물 설치·운영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 협의하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1-07
2213130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로교통정보체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도로 건설 및 개량 계획 단계부터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연희의원 등 17인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