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39상임위 심의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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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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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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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14공포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며,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13877본회의 심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 장비를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기관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제품 생산비용 절감 및 시설ᆞ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11-04
2126522상임위 심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화식품과 미래식품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여 전국 각 지역 산학연 주체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0인2024-0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77본회의 심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 장비를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기관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제품 생산비용 절감 및 시설ᆞ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11-04
2205290공포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 연구, 개발, 보급을 촉진하고 시설 현대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1인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