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38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0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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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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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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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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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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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방역 물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식약처 특사경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도 식약처 특사경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박균택의원 등 12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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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범위를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등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범죄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
박준태의원 등 10인2024-11-08
2208947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 사기ᆞ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0인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