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 개발 사업 증가로 인한 지반 침하 및 싱크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지반변화를 상시적으로 측정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싱크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지하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지하정보통합체계 등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지하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미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지하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지하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응급조치, 지속적인 계측·자료관리 등의 실시, 보수·보강 등의 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 개발 사업 증가로 인한 지반 침하 및 싱크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지반변화를 상시적으로 측정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조문 구성상 긴급복구공사의 개념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긴급복구공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