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35본회의 심의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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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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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379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조류충돌 예방 방안을 포함하고, 공항운영자가 필요시 야생생물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인요한의원 등 13인2025-07-09
2210032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법률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예방위원회, 예방 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체계적 관리와 항공안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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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32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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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법률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예방위원회, 예방 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체계적 관리와 항공안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4-22
2207894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공항별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3인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