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3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0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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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1인2020-08-14
2014881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고자 함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등 특수직에 대한 연금은 국가가 기금수지 부족분을 이미 전액 보전하고 있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18-08-14
2014488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1인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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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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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공공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개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