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33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7-0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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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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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36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고, 장애인인 경우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건태의원 등 10인2024-08-29
2120717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8조에 따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함 -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재판서를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장애인ᆞ미성년자ᆞ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24인2023-03-16
2119472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결문과 관련된 안내 또는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 재판을 받는 자가 문해력인 낮은 장애인인 경우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재판서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판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4인2023-0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4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0-31
2201179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고, 임의어 검색을 가능하게 하며,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4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