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3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0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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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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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963상임위 심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도 증빙을 의무화하여 자의적, 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기상의원 등 19인2024-10-28
2125423상임위 심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장혜영의원 등 14인2023-11-15
2004184원안가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구매카드 사용범위에 직불카드를 포함함 -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함 -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즉시 상환하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16-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2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사용하는 각 부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며, 수사 또는 재판 종료 후 내역 공개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수사 기밀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07-08
2204963상임위 심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도 증빙을 의무화하여 자의적, 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기상의원 등 19인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