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사청, '국방기술보호법' 신설 검토…기술 유출 사각지대 없앤다
있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의 접근 제한 등의 적극적인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방사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방위 산업 기술 보호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방산기술보호법 전면 개정 또는...
방산기업, 외국인 임원 채용하려면 정부 승인 받는다…9월부터 시행
때 방위사업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방 산업체 는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방산기술 취급... 업계에선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산 기술 유출 위험과 우려가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방산' 풍산 류진·SNT 최평규 장남, 韓 국적 포기…이지호 소위와 대...
따라 방위사업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 승인을 위해서는 ▲업체 정관 ▲최근 3년 재무상태표 ▲보안 대책 등 8개 이상의 서류와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령상 승인 거부도 가능하다. 즉, 외국인이 방 산업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기체계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및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 채용 시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방위산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군수품의 개발?제조 등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경우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대상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품?향응 등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비리행위 발생 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 가운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등 함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방위사업을 엄격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4일 황진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0일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됨 - 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2.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방위산업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및 기본이념에 추가하고, 방위사업추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장치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기체계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및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 채용 시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될 시, 방위산업기술에 포함된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핵심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기술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