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 집행 시 국회,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안보 및 기밀유지와 무관한 내역은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는 국가 예산임에도 수사의 기밀성 등을 이유로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가 예산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지켜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당장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특수활동비의 경우 수사나 재판이 끝나 기밀유지의 필요가 사라진 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기밀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집행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업무추진비의 집행계획ᆞ집행방법ᆞ집행내역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보존하여야 하고, 국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증액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 집행 시 국회,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안보 및 기밀유지와 무관한 내역은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