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사소송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가사사건에서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함 - 가사소송절차와 가사비송절차의 많은 부분이 민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가사소송법이 가사사건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사사건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을 정비함 -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과 가사조사관의 임무를 정비함 - 가사재판의 결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를 강화함 -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 -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2장)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3장) 각각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분하여 절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위치시킴으로써 법률의 가독성(可讀性)을 높임과 동시에 향후 체계적인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 - 가사비송사건 청구의 취하 명시, 재판의 방식에 대하여 개정함 - 가사비송사건의 불복제도를 정비함 - 후견에 관한 사건의 진술 청취 규정을 정비함 -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반대청구를 인정함 -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근거 마련함 - 가사조정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에 관한 규정과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재판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규정까지 준용하도록 함 - 조정의 원칙을 명시함 - 제5편 이행의 확보 1)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사회 변화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음 -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격의 보호와 양성 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녀의 복리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법의 목적에 추가하여 가사소송 전반에 걸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소를 심리할 때 직권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권할 수 있고 소송 당사자는 소송기간 중 상대방이 보호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을 권고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기 어렵고 상담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사전처분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위치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어 소송 절차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사소송법은 1991. 1. 1. 제정?시행된 지 26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일부개정 외에는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 - 가사소송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목적에 추가함 -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을 정비함 - 가사조사관의 임무를 정비하고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를 강화함 -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를 도입함 - 혼인관계소송에서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함 -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 -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2장)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3장) 각각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분하여 절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위치시킴 - 청구의 취하, 취하의 제한, 취하의 간주에 관한 규정을 둠 - 재판 형식을 결정으로 변경함 - 불복제도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사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 보완, 감치명령 요건 완화 등을 함 -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상황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음 -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법원이 기술 침해의 증명을 위해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나, 기본계획의 수립ᆞ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개선 사항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가사근로자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