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23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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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366공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 운영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4-01-24
2125307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ᆞ보관ᆞ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ᆞ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규정함 - 도로대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하고 나아가 도로 정책 전반의 혁신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2인2023-11-09
2119123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관리청은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즉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받은 도로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도로관리청 별로 관리 중인 도로대장의 디지털 규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재의원 등 13인2022-1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948상임위 심의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 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ᆞ분석'을 추가하여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김승수의원 등 15인2024-08-19
2209984본회의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안전시설에 방호울타리를 포함시키고, 신설ᆞ증설되는 도로에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