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20본회의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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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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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2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을 담당하는 '돌봄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됨.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2-05
221380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저출생ᆞ초고령사회를 맞아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기 위해,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돌봄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10-29
2212859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9-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4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의 통합적ᆞ체계적 수립을 도모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03-14
2212730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성평등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0인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