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1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0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303상임위 심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 파견 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추미애의원 등 11인2024-11-06
2218020상임위 심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화유지활동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동의안 제출 시 기대효과를 첨부하고, 파견 종료 사유를 추가하며,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준형의원 등 12인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