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18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7-0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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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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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82상임위 심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 기록하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 임차인 보호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2-22
2201742상임위 심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권칠승의원 등 12인2024-07-15
2109541상임위 심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국민 편의증진 및 알권리 보호를 위해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수진의원 등 14인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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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 기록하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 임차인 보호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2-22
2201742상임위 심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권칠승의원 등 12인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