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1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4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6-06-15
2212952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1인2025-09-12
220125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의 정의 규정 및 육성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등록 의무를 규정하여 심판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496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1-24
2201172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의 동의 하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