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13상임위 심의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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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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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22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 등에게 부여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18449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법에 직접 규정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4-20
2208828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동일하게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하여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0인2025-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404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1인2025-02-25
2200394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적정한 도시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