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11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7-07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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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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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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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35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물리적 조치'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선원의원 등 13인2026-08-05
2219007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성 확보조치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등의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5-18
2216222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 강화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최형두의원 등 14인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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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34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9인2026-01-14
2210936본회의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최민희의원 등 12인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