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 관련 법의 적용 대상 확대,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 대비, 무인비행장치의 재난 예방 및 대응 활용,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비행하는 모든 기구류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주민의 평온을 지키는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을 1회 거부할 경우에 대한 처분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2회 거부한 경우에 대한 처분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120일임 -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한 경우에 혈중 알콜농도가 0.2% 이상 0.06% 미만인 경우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혈중 알콜농도 0.06% 이상에 대한 처분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120일, 자격취소 등으로 보다 중하게 규정되어 있음 - 항공사업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대형사고나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음주거부를 보다 엄중히 제재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해당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항공기가 등록 제한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제한요건에서 제외하여 외국인의 주식·지분율이 변동하더라도 기업의 업무용 항공기의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업체 수는 2020년 말 기준 총 3,645개로 2015년 697개 대비 5배 이상 확대되는 등 국내 드론 활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사고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조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외국의 법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일 경우에도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도록 함 -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명등을 당연취소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거나 관제권에서 비행하여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및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위법적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에 쓰이는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규정하고,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