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07상임위 심의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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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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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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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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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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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년에서 2028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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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3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 제안됨.
조인철의원 등 17인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