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99상임위 심의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7-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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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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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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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906상임위 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4인2022-10-25
1813988대안반영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활동으로 소유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은 몰수하도록 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및 불법어업활동을 근절하려는 것임
현기환의원 등 12인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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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벌금이나 담보금을 기금으로 신설하여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3인2024-10-04
2211300상임위 심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게 부과한 벌금, 추징금,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고, 해당 기금을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