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98본회의 통과개정안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대표발의: 대통령
본회의 처리일: 2025-07-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76정보이송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통령2025-04-29
2218485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필요한 경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 요구를 원활하게 하고, 자료 제출 요구 주체를 '재판부의 결정'에서 '재판부'로 변경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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