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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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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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 안전, 답 없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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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주한미군기지 이전ᆞ반환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안보 기반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 변경 절차에 주민대표와 지자체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주민지원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