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9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0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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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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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20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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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의무 중 복종의 의무에 관한 표현을 정당한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인권 보호 절차를 강화함 - 공무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전용기의원등10인2022-04-12
2104767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광범위하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0-10-29
2100765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복종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기동민의원 등 12인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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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7-04
2210370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이성권의원 등 16인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