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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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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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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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권영진 의원, “5배 물려도 또 샌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강화는 2021년 국가공무원법 과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기존 2배에서 5배 수준으로...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2회 이상 적발되면 12개월 동안 제한된다....
![[사설] 계엄 단순 가담 군인 징계 취소, '몰아치기' 절제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9%252F20%252F34e6d0a2-d7e5-4228-acce-a6a5fce36ed6.jpg&w=3840&q=75)
[사설] 계엄 단순 가담 군인 징계 취소, '몰아치기' 절제를
불법 계엄에 소극적 저항을 했던 이들에게까지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위법한 명령 을 받고도 그 이행을 지연·축소하거나 사실상 회피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위반...
法, ‘계엄 소극 대응’ 장교 징계 취소… 군 간부 추가 유사 소송 여부...
군 간부가 계엄 관련 징계는 부당 하다며 제기한 소송 중 첫 판결로, 비슷한 판단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 을 이행하기 위해 출동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 가능성을 명시하여, 공무원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이 탄핵소추 발의 시,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 공무원의 보수를 50% 감액하며,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