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91본회의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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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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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98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정부 시책에 이를 근절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해당 정보의 공개, 유통, 유포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4
2123835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하여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홍석준의원 등 13인2023-08-16
2014280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1인2018-07-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937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ᆞ경보ᆞ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와 과태료 상향 등을 통해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1인2025-06-19
2210586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관리ᆞ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