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88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7-0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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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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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04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1인2025-09-11
2208987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또는 시위 관련 불법 천막, 현수막 등의 설치와 혐오 조장 행위를 금지하고, 소음 규제 기준에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복성을 도입하며, 철거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3-17
2200141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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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1인2025-09-11
2200141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