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81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0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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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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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43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를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법인 및 단체의 부동산 보유를 금지하며, 정부시설 및 산업단지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2211661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자금출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7-23
2008141임기만료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소유가 늘어남에 따라 투기성 토지 매매의 급증이나 지가 급등, 원주민 소외 현상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정진석의원 등 10인2017-07-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218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ᆞ보유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김은혜의원 등 13인2025-07-02
2212319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 부동산 잠식 및 거래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취득가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허가 요건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민국의원 등 10인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