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80본회의 심의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95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과 미신청 피해자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고령의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보완을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08-21
2207542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 추천 방식을 변경하고, 위원장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