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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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변화 대비…정치권, 정보체계 구축 등 법안 추진
기후변화 가속화로 미세먼지, 산불 , 호우,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 재난 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기상 ...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최근 기상법 개정안 발의을 통해 기상 청장이 가뭄 ...
![[PICK! 이 안건] 박홍배 등 18인 "국가 가뭄 대응과정에서 기상 정보의 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5915_987921_334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박홍배 등 18인 "국가 가뭄 대응과정에서 기상 정보의 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등 18인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있다"며 "특히 기상 학적 가뭄 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 유량, 산불 위험 등 국민 생활과 재난 대응 전반에...
" 가뭄 도 예측하는 시대"… 기상 청 가뭄 감시·정보체계 구축 법적 근거 ...
가뭄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기상법 ... 기상 학적 가뭄 은 농업용수 부족과 생활용수 공급 차질, 하천 유량 감소, 산불 위험 증가 등 각종 재난 의 선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 피해자료를 제공받아 사전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 요청 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상청장이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때 그 내용을 구체화하며,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예방을 위해 기상 조절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악 지역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