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78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0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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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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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98공포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 피해자료를 제공받아 사전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 요청 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5526본회의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상청장이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때 그 내용을 구체화하며,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4-11-13
2204839본회의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7인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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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을 위해 기상 조절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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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