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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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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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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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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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2026년 8월호
또한 전문가 심사 및 국민 참여 평가단 투표 를 결합해 매년 10개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 기업에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CSAP) 클라우드가 공공기관에 서비스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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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전날 이번 대화 참석을 위해 ... - 이번 조기 총선은 지난 3월 국민투표 를 통해 의회 구조를 개편하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종합특검 반년 수사 마무리…신문들 "기대 못미쳐" "논란 남겨" 한목소...
강경한 탈(脫) 원전파인 대만의 민주진보당 정부가 지난해 이 원전의 재가동 여부를 국민투표 에 붙였기 때문... 기업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에게 짓밟히지도 않을 것"이라며 기존 환영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는 주체로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차별적 용어임 - 이들 용어를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용어 정비 차원에서 차별적인 용어 및 쓰임새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는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용어를 지속적으로 순화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법제처도 2014년 법령상의 장애인 비하용어를 정비하기로 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맹인, 간질, 간질병자, 농아, 농아자, 불구, 불구자, 정신병자 및 장애자 등 9개의 정비대상 용어를 선정하였음 - 최근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여전히 장애인을 비하하는 맹인, 불구라는 용어가 남아 있어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맹인’, ‘불구’라는 장애인 비하 용어를 ‘시각장애인’,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보조 대상을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고, 공적보조원을 운용하여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