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73본회의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97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9-11
221097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녹음ᆞ녹화ᆞ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며,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6-20
2209755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허영의원 등 10인2025-04-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10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ᆞ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ᆞ인력ᆞ지역혁신 정책에 관하여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5인2024-05-30
2209881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4인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