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7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0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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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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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330상임위 심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청구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함
이용우의원등10인2022-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577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신고자 색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발의함.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0-14
2213575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2인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