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71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0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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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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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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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059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무단으로 기일에 불출석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항소기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소송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쌍방 불출석 시 불출석 사실을 각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송 당사자가 불출석의 사유로 절차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
홍영표의원 등 13인2023-05-1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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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463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의뢰인의 재판과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강화하고, 재판 불출석을 징계 사유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헌승의원 등 13인2024-09-30
2217104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정보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중 하나인 증언녹취제도를 민사소송에 도입하여, 당사자의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하고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고자 함.
박균택의원 등 14인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