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70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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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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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93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5-04
2212035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 조항을 제안함.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07
2116457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1인2022-07-1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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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5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 조항을 제안함.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07
220868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