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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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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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앞으로 정치 행동은 안 할 것"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훈포장과 세제혜택 등 연맹의 현안이 줄줄이 있지만 전... 그동안 연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해...
행자부- 새마을운동 커넥션 의혹
중 새마을운동 만 유일하게 지방세 면제가 연장됐다. 반면 한국자유총연맹 과 재향군인회(국가보훈처 소관)는 지난 2014년 12월31일 특례제한 일몰 경과로 지방세 면제가 폐지됐다. 일몰이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 조항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 조항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