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1266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0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094상임위 심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원 교습과정에서도 동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박주민의원 등 11인2026-01-16
2203364상임위 심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 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해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8-2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