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력지원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고용변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직업안정기관에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외국인근로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권익보호협의회를 두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경우 통역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적 문제로 인하여 질환이 발병하여도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외국어에 의한 검진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진료 및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센터의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지정 취소요건을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실태 정기 점검, 사회 적응 및 인권 교육 강화, 고충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