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60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7-0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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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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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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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98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기관 등 다양한 교육 및 복지 시설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거리 학생과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권ᆞ복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12-22
2200275본회의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