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54본회의 심의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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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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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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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44본회의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8-20
2216398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이주영의원 등 11인2026-01-28
2212893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9-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893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9-10
221683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환자 이송ᆞ전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ᆞ관리하기 위한 개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