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의료 원 산하 병원 중 분만실 운영 단 1곳, '소청과ㆍ산부인과' 인...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하고 있으나, 입원 진료와 24시간 응급 호출(당직)을 상시 유지하기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 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 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안’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 4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26일 공포됐다. 법은 공적 재정으로 공공적 책무를 수행할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그 조건으로 면허...
병원 25곳 수용 불가에 150km 헬기 출산, 고위험 산모 지킬 국가 안전망...
통합치료센터’를 운영 하는 병원들마저 고개를 저었다. 결국 이 산모는 119 신고 후 3시간여를 길거리에서...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환자 이송ᆞ전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ᆞ관리하기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