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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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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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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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급식 단가, 물가 반영해 매년 산정…유용원 의원 개정안 발의
적정 급식 단가를 매년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 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6일 국방부장관이 매년 적정 군급식 단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대식 의원, 국가 보호체계 보완 3법 대표 발의
3건의 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급식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 한편,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의원이 민간 위탁 급식 과정에서의 중국산...
![[위클리오늘] 강대식 "국가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군 장병·피해자 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758063_923503_185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강대식 "국가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군 장병·피해자 보...
3건의 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강 의원이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민간 위탁 급식 과정에서의 수입 농산물 사용 문제와 납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급식기본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 규정을 변경하며, 각군 부대에 영양사 배치를 명시하는 등 군급식 제도를 보완하여 군인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급식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사용을 명시하고,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이를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급식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사용을 명시하고,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이를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