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53공포개정안
군급식기본법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7-22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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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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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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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58상임위 심의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급식기본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 규정을 변경하며, 각군 부대에 영양사 배치를 명시하는 등 군급식 제도를 보완하여 군인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2-09
2216702상임위 심의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급식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사용을 명시하고,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이를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02상임위 심의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급식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사용을 명시하고,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이를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2-10
2215396공포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위원장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