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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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궤변...'잘못된 계엄'일 뿐 내란은 아니다?
또 계엄법 2조 5항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변경하고자 할 때엔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회의 의 일시·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 을 즉시 작성 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밤 10시'에 한 이유를 직접 밝혔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계엄법 은 통고할 때 작성 된 국무회의 회의록 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에는 계엄 해제와 관련한 권한도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법 의 개혁 논의
계엄법 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진단에는 동조하지 않고 계엄법 자체가 민주헌정을 파괴하는 자해적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였다. 2024년 12.3 비상계엄을 겪은 후 국회는 2025년 국무회의 의 회의록 과 국무 위원의 서명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24시간 이내 국회 동의를 받고 시행기간을 정하며, 변경 시에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의 군사법원 재판권 연기 규정을 삭제하여 계엄권 오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ᆞ불법적인 계엄선포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무회의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ᆞ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에 국한하고, 계엄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제한하고,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며,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금지하고,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계엄 선포 및 시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