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1244본회의 심의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산에서 도토리 함부로 주우면 과태료 최대 5000만원
gokorea.kr2026-09-07중립

산에서 도토리 함부로 주우면 과태료 최대 5000만원

단순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국립 공원 내 자연공원 법 위반 행위와 달리, 일반 산림 에서는 형사 입건을 통한... 가꾸고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치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왔다고 토로했다. 임 씨는 새벽마다 라이트를 켜고 산을...

산불 딛고 다시 열린 주왕산…전 탐방로 5월부터 정상 개방
kyongbuk.co.kr2026-04-29긍정

산불 딛고 다시 열린 주왕산…전 탐방로 5월부터 정상 개방

유출을 방지 했다. 훼손된 산림 이 자연 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복원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탐방객 안전 확보와 함께 산불 예방 감시도 강화된다. 사무소 측은 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흡연과 인화물질 소지...

[기고] 산불 !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방 해야 막을 수 있다
ibuan.com2026-04-06중립

[기고] 산불 !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방 해야 막을 수 있다

「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 산림 보호법」, 「 자연공원 법」에 따라 산림 또는... 숙지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동참한다면, 대형 산불 로 인한 소중한 산림 자원이 소실되는 재난 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63본회의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조심기간에 방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6-25
2210054본회의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해 과실로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예방계획 수립 및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성권의원 등 10인2025-04-2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