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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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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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럼] 반려 동물 의 법적 지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9%252F13%252F202609131921049156_e.jpg&w=3840&q=75)
[포럼] 반려 동물 의 법적 지위
현행 민법 체계에서 동물 은 여전히 재산권의 객체인 ' 물건 '에 불과하다. 반면 동물 보호법은 동물 도 고통을... 현행법상 반려견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고의 없는 과실재물손괴는 처벌규정이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생명을 숫자로 지우려는 자들의 확성기가 된 언론
고양이 살처분은 현행법상 범죄이다. 길고양이를 없애 조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논리는 근거도... 국회에서는 동물 의 법적 지위를 물건 에서 분리하려는 민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이런 시점에 근거도 빈약한...
" 동물 의 언어를 법의 언어로 번역"…어느 인간 변호사의 목표
동물 이 물건 이 아닌 지위에 놓이는 게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됐다"고 했다. 그는 ' 동물 '로 인정되는 틀부터 손봐야 한다고 했다. 현행 동물 보호 법상 보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여 동물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으로 정의한 현행법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고, 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여 동물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