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42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0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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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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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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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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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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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8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손솔의원 등 13인2026-07-15
2212058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
김예지의원 등 20인2025-08-08
2206025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여 동물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0인2024-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344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으로 정의한 현행법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고, 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6-11
2206025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여 동물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0인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