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32상임위 심의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0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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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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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277상임위 심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정ᆞ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2인2023-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335정부 이송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예정지 효력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불법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점용료등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1인2025-11-17
2210708법사위 통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재해 예방 및 복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형동의원 등 10인2025-06-11